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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 성공사례 - 2016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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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9 19:47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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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볍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를 받아 경찰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본 최병일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구속영장에는 도박금액이 3,987억 원이 기재되었으나 실제 공소장에는 398억 7천만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박개장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도박금액에 때라 형량과 추징금액이 결정되기에 경찰 단계에서 도박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본 최병일변호사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서 실제 공소장에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도박금액으로 줄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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