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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준강간) 성공사례 - 2018형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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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1:01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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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A씨는 피해자B씨의 동거남과는 친구사이 이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거남과 주거지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는 최병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최병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현장 내용과 정황, 증거확보과정을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만취한 사람의 기억으로는 다소 구체적인 성행위 장면을 구사하고 있는 상태이고,  불명확, 피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만취한 사람의 정신상태가 아닌 정상상태이며, 피해자의  생리기간중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성폭력응급키트 채취에 응하는 피해자의 미온적인 태도,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결과서 등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최병일 변호사의 노력이 전해져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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