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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

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최근에는 무심코 주운 물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동업관계 상 업무상횡령죄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업재산이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한다면 동업자는 그 동업재산에 대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처벌]

단순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기타 민사적 손해배상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을 제약받을 수 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및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재산처분 과정에서의 과실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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