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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

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무위배행위는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뜻하며,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판 2004도771 판결 등)

[처벌]

단순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행 부과될 수 있다.

배임 대응을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 과실 간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에 대립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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