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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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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 경우. 다만 해당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음.

불법도박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맥락에 따라 일반 도박과 상습 도박, 또는 일시적 오락으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개장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 개장죄는 법원에 의해 쉽게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실제 게임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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