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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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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와 부작위, 문서와 말을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익 공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수적이다. 만일 기망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저 연민의 정에서 행위자에게 재물을 교부했다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대상
상습범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사기죄는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착오의 의도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때문에 이에 집중한 대응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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