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 상담안내 : 02-534-1232 / 010-3253-4788

 > 의료형사  > 리베이트

리베이트

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리베이트


지불대금이나 이자에 대한 일부분을 지불하는 이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이나 요금을 감액하는 할인과 구분해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리베이트로 규정되며, 제약 업계에서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처벌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이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내 자격정지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음 (리베이트 쌍벌제)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 제외(리베이트 투아웃제)

2016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에 대해 장기 3년 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면서 현행법상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혐의사실을 포착한 검찰이 병원을 찾아 피의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생긴 것.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내사 전부터 리베이트 전부 변호사를 찾는 게 현명하다.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