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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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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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직접적 의료행위로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물론 환자가 난동을 부려 다른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도 환자 관리 소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는 병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거나 기구의 결함 등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해도 시설관리 문제로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 규정된 수의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는 병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새정부 들어 의료법이 대폭 개정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내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처벌]

의료법인: 의료법 위반 정도에 따르는 벌금형 등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등
* 기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한 배상금 청구 가능

의료 소송은 전문적 의학지식은 물론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 및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등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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