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해송 최병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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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법무법인(유한) 해송 최병일변호사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운영하는 병원. 의료인을 원장으로 앉혀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엄연한 범죄로 규정된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무장에 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이를 악용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하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를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해당 위법 행위를 하기도 한다.

[처벌]

사무장 및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 및 행청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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