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 상담안내 : 02-534-1232 / 010-3253-4788

 > 의료형사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운영하는 병원. 의료인을 원장으로 앉혀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엄연한 범죄로 규정된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무장에 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이를 악용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하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를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해당 위법 행위를 하기도 한다.

[처벌]

사무장 및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 및 행청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