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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 기업 및 개인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과 유사한 상표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품질, 용도, 수량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다. 특히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색, 모양, 디자인 등)를 가리키는 ‘트레이드드레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법조문이 없어 부정경쟁행위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타 영업장에 들어간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도용함으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온라인 상 크롤링(검색로봇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한꺼번에 긁어가는 행위)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법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해석과 적용이 특히 폭넓다. 때문에 부정경쟁행위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부정경쟁행위 누명을 쓴 피의자라면 충분한 선례를 쌓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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