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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K&L 최병일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타인의 과실로 신체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민법 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다.

성립요건


1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2 책임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3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손해배상금


피해자의 과실, 나이, 부상 정도와 관련한 후유장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수리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

피해 치료로 인해 받지 못한 월급, 노동력 감소로 인한 손해 등

위자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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